미국의 전쟁놀이(5)

과연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것인가?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태평양함대나 오끼나와주둔군을 이용하게 된다. 한미연합사는 대북공격에 있어서 사전에 우리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지만 태평양함대나 오끼나와주둔군은 미국의 단독의사결정으로 전쟁수행이 가능하다.




우리의 동의를 필요로하지 않는 전쟁, 겉으로는 북미간 전쟁이지만 한반도에 미군이 있는 한 동족간 전쟁으로 비화되는 전면전의 비극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원치않는 전쟁을 우리는 치루어야되는 것이다.




미국이 주장하듯이 실제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진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의 환경노출로 인해 방사능 오염은 필연적인데 보유핵의 크기와 규모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방사능의 오염에 따른 피해를 예측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 상황에서의 대북 공격은 자칫 상상할 수없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그 점 또한 미국을 주저하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왜 현시점에서는 대북공격의 가능성을 가시화 시키고 있는가?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에 있어서 아직 위협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겉으로는 북한의 핵이 당장의 위협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체적 진실에 있어서는 별개 아니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단순히 북핵보유의 미래 가능성에 대한 사전 제거의 필요성을 가지고 군사행동을 작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영민/한반도평화통일연구원 원장>




수정일 2003년 03월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