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인권’ 개선안 모색

고 장자연양 자살 사건으로 인해 노예계약을 방불케 하는 일부 연예기획사의 불공정 계약과 독소조항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연예인 계약의 현실을 살펴보고 연예인들의 인권 보호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해 보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연예인들의 열악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내외 인권 문제를 다루는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인권포럼이 나선 것이다.

대중문화의 힘은 커지는데 반해 우리나라 연예산업시스템은 여전히 음성적이고 관행적인 부분이 많아, 약자일 수밖에 없는 연예인들의 인권 보호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에서다.
<황우여 대표의원/국회인권포럼>
“이와 같은 양면이 있는 연예계의 문제가 이제부터는 불상사를 범죄와 수사의 선상에서 다루고 말게 아니라 인권이..”

주제 발표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연예사업 주체인 연예기획사 소속 단체들이 공정한 계약 관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지로 표준 약관 제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연예인과 기획사간의 계약과 관련해 계약기간과 수익배분 문제, 위약금 문제 등에 대한 표준 약관을 제시할 방침이다.
<한철수 국장/공정거래위원회>
“최대한 많은 기획사들이 표준 계약서를 사용함으로써 계약서상에 연예인들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토론자들은 공정위가 마련한 표준 약관에서 전속계약 기간을 놓고 기획사 측이 이견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전면적인 시행 보다는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이해당사자들 간 의견을 좁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