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나쁜 4개 기관장 해임건의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92개 모든 공공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산재의료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청소년수련원 등 4곳의 기관장을 해임건의키로 했다.

또 경영성과가 부진한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등 17개 기관장에 대해선 경고조치하고, 다음 평가에서 다시 경고를 받을 경우 해임건의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200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ㆍ발표했다.

평가 대상은 24개 공기업과 76개 준정부기관으로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교수ㆍ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관장 및 기관평가단에서 평가를 진행했다.

결과에 따르면 '미흡'(0~50점 미만) 4명, '보통'(50점 이상~70점 미만) 64명, '우수'(70점 이상~90점 미만) 24명으로 집계됐으며, 90점 이상 '아주우수' 판정을 받은 기관장은 한명도 없었다.

재정부는 '미흡' 판정을 받은 4명의 기관장에 대해선 당초 기관장 평가지침대로 해임건의하기로 하고, '보통' 중 50점 이상~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17명의 기관장에 대해선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다음 평가에서도 경고를 받을 경우 해임건의 대상이 된다.

한편, 기관 평가결과는 6등급(S, A~E)으로 평가됐으며, S등급은 한곳도 없었으며 △A등급 18곳 △B등급 38곳 △C등급 27곳 △D등급 16곳 △E등급 1곳으로 집계됐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성과급도 차등 지급된다.

재정부는 또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경기침체, 재무실적 저조 등을 감안, 20% 삭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 기관장은 기본연봉의 200%에서 160%로, 공기업 직원은 월기본급의 500%에서 400%로 성과급 지급률 상한이 낮춰졌다.

재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기초로 앞으로 공공기관의 개혁과 선진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