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벌정책을 강화하라

대한민국 민간특수임무수행자회 출범

'대한민국 군 첩보부대 특수임무수행자회'와 '대한민국 민간 특수임무수행자회'. 
북파공작원은 군과 민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현재 김성호의원이 제정하여 시행중인 모법은 군 첩보부대로 한정되어 있다.

법률의 근간을 훼손하여 마음대로 집행할 수는 없다. 모법이 군첩보부대로 만들어졌으면 당연히 대한민국 군 첩보부대 특수임무수행자회라는 간판이 옳다. 군과 민이 하나 되었을 때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의 간판을 걸 수 있다.

빠른 시간 내 바로잡아야할 것이다. 위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범죄행위가 될 것이다.

軍ㆍ民間人 출신으로 구분

북파공작원은 크게 군과 민간인 출신으로 구분되는데 군 출신은 사병 생활을 하다가 특수요원 모집에 응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민간인 출신은 특전사나 해병대 등 특수부대에 지원할 생각으로 병무청 등을 방문했다가 특수요원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북파공작대에서 나온 물색조가 사무실을 찾아오는 사람을 선별하거나 직접 외부에서 ‘특별 보상’를 내세워 공작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정보사 물색조가 픽업하여 중앙정보부로 이첩한 경우(북파공작원 서울810호 김석곤)도 있다. 50년대 초에는 구월산 유격대 등 월남한 이북 출신들이 많았지만 이후에는 남한 출신 북파공작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북 공작요원 "Y공작요원"은 암호명이 부여되어 있다. "예"북파공작원서울810호-
암호명이 없는 사람은 Y공작요원이 아니다.
불행하게도 Y공작요원은 모두 비명횡사하고 말았다. 북한에 생존요원이 있다 해도 고령일 것이다.

정부는 수천 명의 Y공작원 명단을 발표하여 유족에게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더 이상 호국영령들의 명예회복을 유기시키는 장난을 한다면 고발 대상이 될 것이다. 7천여 호국영령들은 구천을 떠돌며 안식을 못하고 있다. 군사정권과 좌파정권에서는 외면했지만 이 나라를 위해 조국제단에 꽃다운 젊음의 한 목숨 바친 애국전사들의 명예회복과 상벌정책을 이명박정부는 바로 세워야 할것이다.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에 서해교전 유족을 국민대표로 초청한 대통령의 의지를 5천만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퇴로는 없다”정부 공식발표 7,726명중 군첩부대보상심의위 보상대상 접수는 행불자를 포함하여 500여명일 뿐이다. 행불자로 1차 통보-사망자로 바뀌는 경우도 목격되고 있다.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 북 파 공작원은 군인신분(첩보부대)과 민간인 신분(중앙정보부) 으로 구분되어 있다.

2008.2.22 대한민국 민간특수임무수행자회 출범

급기야 대한민국 민간 특수임무수행자회를 출범함은 모법이 한정 명시하고 있는 군 첩보부대 다섯 글자를 삭제시키는 법률을 개정하여야만, 민간공작 Y 요원들이 구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명실공이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를 완성시키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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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간특수임무수행자회
북파공작원서울810호
김석곤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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