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엿보기/칼럼

미국에 있어서 북한은 무엇인가? (1)

피플코리아 | 입력 : 2003/04/25 [11:20]
3자회담의 탐색전, 그자리에서 북미는 상호간 머나먼 거리감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이났다. 북한은 어느때와 마찬가지로 불가침조약을 우선 조건으로 내세웠고 미국은 원천적인 핵포기선언을 요구하는 평행선을 이루었다.

미국에 있어서 북한은 과연 무엇일까? 세계적인 최빈국중의 하나인 북한을 상대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가? 왜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불가침조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쉽게 생각하면 불가침조약만 이루어진다면 갈등은 끝이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가?

미국민들은 각종 여론조사에 응답하기를 북한이 자국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과연 북한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한국에 대한 인식도 제대로 형성되어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하물며 북한에 대한 정보는 극히 낮은 수준일 것으로 짐작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민의 여론은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지만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일부에서는 미정부의 의도적인 여론조작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소위 불량국가라는 낙인을 통해 그 국가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등 전반에 관한 정보의 제공없이 피하의 일부를 점찍어 악의 축을 만들고 그것을 비교토록함으로서 미국민들의 판단을 비합리적이고 보수적 상황으로 유도했다는 것이다.

아무튼, 최빈국 북한을 상대로 최강대국 미국이 벌이고 있는 게임은 참으로 어색하기 짝이 없다. 이라크전쟁이후 미국은 북한에 대해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위협이 되었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오히려 반대의 효과를 초래한 부분도 적지가 않다. 예컨데 위협적 상황을 대한 북한으로서는 더욱 핵의 유혹에 빠져들도록 하는 결과를 초했고 강한 국방력 집약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을 것이다. 다시말해서 나약하게 무너지는 것을 선택하기 보다는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더욱 매달리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이 극한 두려움은 최고의 정신력을 부추긴다는 말이 있다.

예로부터 외세에 대한 한민족의 특성은 압력에 대한 굴종보다는 더욱 강인한 저항력으로 승화되어 왔다는 것을 역사적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사 기가 꺾이는 모습을 보인다할지라도 내면적으로는 생존을 향한 끊임없는 자기강화를 꾀하여온 것이 한민족이었다. 이러한 역사성을 통해 볼 때 한민족에 대한 위협이나 압력 혹은 압박은 올바른 수단이 아니다. 미국이 한반도의 역사적 교훈과 민족성을 간과한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한반도의 문제는 풀어나갈 수 없다.

오늘날에 있어서 미국의 최대 주적은 북한이다. 코끼리와 개미의 싸음으로 비춰지는 희대의 대결상황이지만 한반도에서 연출되는 줄다리기는 아무런 결론없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미국의 군사전략에 기인한다. 바로 MD전략 그것이다.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MD전략은 미국의 군수산업의 집약과 왕성한 발전에 있다. 자국의 영원한 안전망 구축이니 군사적 위협으로부터의 세계평화의 안전망 구축이라는 거대한 슬로건이 있지만 근본은 자국의 이익에 있다.

미국의 MD전략은 NMD와 TMD라는 자국의 보호전략의 틀을 뛰어넘어 동맹국까지를 보호한다는 광의적 군사전략으로 확대 재생산된 전략이다. 미국의 이러한 군사전략은 가히 천문학적 국방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고 따라서 미국은 그들 스스로의 국가예산은 물론이고 MD에 포함되는 여러 동맹국들의 국가예산까지도 끌어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동맹국을 포함하는 방어전략이라는 MD가 완성되면 미국은 말 그대로 전세계의 군사적 지배까지 완성하게 된다. 세계경제질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감안한다면 미국은 제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격이 된다. 어쩌면 강력한 패권을 통한 세계지배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지나친 가정일수도 있지만 미국의 국제사회를 향하는 행보는 서부개척시대의 청교도적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만약에 북한에 대한 불가침조약이 문서화된다면 미국의 주적은 사라질 것이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MD전략 또한 폐기되거나 최소한 축소 변형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된다. 미국의 커다란 딜레마에 빠져있는 셈이다. 혹자는 미국이 이라크에서는 석유를 얻을 수 있다지만 북한에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하지만 미국이 북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석유 이상의 엄청난 이익이 숨어있는 것이다.

MD를 통한 군수산업의 고성장과 군사력을 통한 세계지배의 완성을 꿈꾼다는 의혹을 씻어버릴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면 핵을 포기하겠다는 북한의 주장에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생각은 없다. 그렇다고 핵을 포기하면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미국의 제의에도 박수를 보낼 생각은 없다.

어느쪽의 주장이 맞고 어느쪽이 더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평가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거의 항복이나 다름없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했던 이라크이지만 미국은 새로운 구실을 재생산하면서 결국 전쟁을 선택했다. 북한의 호전적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의 손을 들어줄 수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위기상황은 용납될 수 없다. 그 위기가 한국국민과 정부 나아가 한민족의 의지와 상관없이 빗어지는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핵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전에 해악을 가져올수 있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전란의 조건이 되어서도 안된다. 핵이 특정국의 독가점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지구상에 더이상의 핵이 증가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무력이 최고의 선인냥 힘의 논리만을 앞세우는 오만함도 인정될 수 없다.

한반도 문제는 미국의 이기적인 패권욕의 포기와 북한의 핵포기가 동시에 선언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다는 것은 특정국의 헤게모니가 한반도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냉전적 논리나 구조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는 누구로부터 제공받는 시혜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지켜나가야할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인 것이다.


<이영민/ 한반도평화통일연구원 원장>
 
2003년04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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