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엿보기] (452) 힘있고 빽있는 국회의원에게 고함

[세상엿보기] (452) 힘있고 빽있는 국회의원에게 고함

국회의원은 특권의 왕중왕이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순간 200가지가 넘는 특권을 누린다. 

국회의원은 1억5000만원이 넘는 초고액 연봉자로, 9명의 보좌직원(별정직 국가공무원)을 거느린다. 회기중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있고, 대궐같은 45평 사무실을 제공받는가 하면, 해외 순방 시 공항 귀빈실과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 등 각종 혜택을 누린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일 뿐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국회의원은 한마디로 배부른 돼지다. 입으로는 국민을 위한다면서 하는 행태를 보면 국민위에 군림한다.

허리가 휘도록 땀을 흘리고 노력해도 먹고 살기 팍팍한 서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특권이란 특권을 다 누리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럴 수는 없다.

국회에서 여야 패를 갈라 싸움질이나 하는 행태를 보면 무능하고 한심해 보인다.

국민연금 개혁만 봐도 그렇다. 국회의 무능으로 국민적 관심이 쏠린 국민연금 개혁이 또 미뤄졌다. 정부가 지난 1월 27일 발표한 ‘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연금 재정은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기금은 2055년 소진된다. 개혁을 미룬 결과 소진 시점이 5년 전 4차 재정 추계 때 예상보다 2년 앞당겨졌다.

더 큰 문제는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사실이다. 연금개혁 논의를 주도하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인 모수개혁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과제를 돌연 정부에 떠넘겼다.

국회 연금특위는 앞서 전문가 민간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초안 마련 작업을 해왔다. 하지만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인상과 같은 모수 조정안을 두고 전문가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연금특위는 지난 2월 8일 기초연금·퇴직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과 연계한 '연금 구조개혁'을 선행하기로 결론 내리고, 2월 말까지 1차 보고서에 연금 구조개혁안만 담기로 했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구조개혁 부분을 먼저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모수개혁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면서 “정부가 10월에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내면 국회가 받아서 최종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로 공을 넘긴 연금개혁을 국회가 다시 정부로 떠넘기면서 연금개혁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 결정권을 국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다시 국회로 서로 떠넘기다가 연금개혁에 실패한 前정권의 전철을 되풀이한다면 국회도 정부도 국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모든 특권을 내려 놓아야 한다. 200개도 넘는 온갖 특권을 모두 자진 반납하고 억대 연금도 법정 최저임금에 준하는 출석수당으로 하자고 국민운동을 벌이고 싶다.

국민들의 미래 생계를 보장해줄 국민연금 개혁을 외면하면 당신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왜 국민을 위한다는 허위 명분을 내세우면서 매일 싸움을 하는가? 그러면서 자신들의 200가지가 넘는 특권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똘똘 뭉치는가? ‘쥐꼬리’만한 국민연금도 고갈된다고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자신들은 억대가 넘는 연봉을 챙겨가는가?

필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무능하고 싸움질만 일삼는 국회의원들에게 나가는 혈세가 너무 아깝다.

국회의원, 자치단체 의원나리, 자치단체장 들에게 고한다. 당신들에게 집중된 모든 특권 다 자진 반납하라.

힘없는 사람도 법대로 살고 힘있는 사람도 법대로 사는 세상을 만들어달라.

아이러니하게도 국회의원들은 해마다 선진국 견학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해외를 방문한다. 해외에 가서 도대체 뭘 배워오는지 모르겠다.

스웨덴은 한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복지 선진국이자 정치 선진국이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자신을 뽑아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의원직 봉사를 자랑스러운 자부심이자 특권으로 알고, 보좌관 없이 스스로 의정활동을 한다. 급여도 박봉이다. 특권 없는 3D직종으로 임기가 끝나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했다는 자부심을 안고 원래의 자기 본업으로 돌아간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과연 누구를 위해 일하는 지 묻고 싶다.

65세 이상부터 매월 120만원 의원연금 평생 보장으로 ‘한번 여의도에 입성하면 영원한 철밥통’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던 국회의원들이 비난 여론에 떠밀려 자기 밥그릇 수저를 내려놓았다니 참으로 낯 뜨겁지 아니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국회의원들! 제발 ‘국민팔이 싸움질’ 그만하시고 ‘이름값’ 좀 하시오!

<김명수/인물인터뷰전문기자 people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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