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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현의 제안마당] (16) 정부가, 고용지수 올리려면?
 
신장현 기사입력  2018/08/20 [16:22]

[신장현의 제안마당] (16) 정부가, 고용지수 올리려면?

   
우리사회는 언제부터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습관이 있다.
노동시장을 보면 이러한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실감 할 것 이라 할 것이다.
우리의 노동시장은 이미 십, 수년 전부터 생겨 이제는 어마어마한 공룡이 되어있는 대리운전의 폐해가 표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리운전의 목적은 음주운전을 없애는 것인데, 수십만의 대한민국의 소중한 노동력이 투입되는 대리운전의 결과는 무엇인가 보라 !
현실은 대리운전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이 오히려 늘 으면 늘 엇지 줄지 않았다 ,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음주운전 퇴치가 대리운전으로는 절대 불가함을 보여 주고 있음이다.
이는, 노동시장의 왜곡만을 불러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우리의 정부는 인지를 못하는지,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몰랐다면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 어느 나라에 몇 십만 명의 국가의 소중한 노동력을 소모하면서 까지 대리 운전하는 곳이 있는지 말이다 ???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음주문화에다 정부와 관계기관의 방치로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이다.
 
대리운전은 이미 대한민국의 주력산업이 되어 있음이다
20,~50만 명이나 종사하는 職業群이라면 대한민국의 主力産業이 아니고 무엇인지?
대리운전이 개인의 돈벌이의 수단은 되고 있지만 이는 우리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사회를 공동번영의 길로 이끄는 사회적 안내자의 일을 국가는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인정하기는 싫지만 대한민국의 主力産業 이 되어있음이고, 대리운전이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대리운전을 몰아내지 않고는 정부의 노동정책, 고용불안해소는 없다할 것이다.
정부는 일자리와 고용대책을 말만 나오면 말하지만 그에 공감하는 지는 미지수이며 대책 또한 어설프기 때문이고 실효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의문이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가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고, 우리의 현실은 일할 사람은 모두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말이다.
중요 한 것은 그 일이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된 것은 정부의 무능과 방치에서 비롯된 것임을 자각하고, 인식해야하며 이 사회를 공동번영의 길로 이끄는 사회적 안내자의 일을 국가는 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 즉시 대리운전을 불법으로 고지하고, 못하도록 하는 결단을 해야 하며, 즉시 실행 하여야 한다.
더 큰 대한민국의 불행을 막는 길임을 인식 하라. 이를 방치하고는 그 어떤 처방도, 백약이 무효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처해지면 처음을 보아야 함니다.
일자리 정책은 명백 함니다.
다른 방법이나 꼼수가 있을 수 없음니다.
 
작은 일자리를 키우는 방법, 이것이 모든 일자리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 수밖에 없음 임니다.
지금당장은 좀 어렵더라도 중소기업의 외국인이 일하는 일자리를 내국인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그곳에 정부의 모든 일자리 정책이 맞추어 져야 함은 물론이다.
독일이나 일본의 예를 보면 답이 보 임니다.
동종의 일은 같은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이 좋은 예라 할 것이고, 이러한 방식의 접근으로 희망을 줌으로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갈 수 있는, 중소기업이 희망의 직장으로 거듭나는 효과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은 산업의 기초 임니다. 뿌리를 튼튼히 하여 기술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우리의 역량을 키워야 함은 절실하다.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최고로 좋은 일자리가 되어있음으로 중소기업노동자가 웃는 날 대한민국은 의 저력과 힘이 될 것이다.
정부는 지금당장 미래의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일자리에 지원과 역량을 모아주어 우리기초산업의 건실함을 키움과 동시에 일자리 재창출에 국가의 역량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고용지수는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면서도 오를 것이며, 미래를 위한 일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조급히 지수에만 매달리지 말고 좀 더 큰 노동시장을 보아야 할 것이다.
대리운전 이런 소모적 일을 만들어 국력의 소모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대리운전은 개인의 수입원은 될지언정 국가의 발전에는 해악이 될 뿐이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의 퇴치는 대리운전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쉽게 퇴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워 스스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을 줌으로서만이 퇴치의 근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근본이기에 이 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국가를 살리고 고용증대 미래를 위하는 일에 정부는 전념하라 !

 

2018년 8월 20일 제안자 신장현.

 

▲ 신장현 © 인물뉴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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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20 [16:22]  최종편집: ⓒ 인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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