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현의 제안마당] (15) 휴경농지(休耕農地) 보상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휴경된 농지는 공한지(空閑地)세를 무겁게 부과하여 휴경(休耕)을 막고 농지에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쌀 한품목이 조금 남는다 하여 농지를 휴경하면 보상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절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현실은 식량 자급율이 20% 정도 밖에 되지못함이 우리의 현실이며, 절실히, 자급까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늘리는 노력을 부단히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농민은 본인의 땅이라도 그 땅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농지이며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소중한 땅인 것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 땅은 무언가 농지로서 이용 돼야 하며, 그곳을 자기 마음대로 공한지로 둘 권리는 없다.
그 땅은 우리의 소중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귀중한 땅이다.
농지를 농지로서 이용이 되지 않는다면 공한지세를 감당하기 어려을 정도로 부과하여 부담을 지움으로 농지가 필요한 농민에게 돌아 갈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함이다.
내가 휴경한 땅은 그 땅이 필요한 농민에게는 작물 재배로서 얼마든지 소중하게 사용되어 농업생산이 이루어 질수 있음이다.
이는 농지가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져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2018년 8월 19일 제안자 신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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