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현의 제안마당] (12) 논을 밭으로 형질변경을 못 하도록 하여야한다.

논을 밭으로 형질변경의 진짜이유는 절대농지(沓)에서 상대농지(田)로 만들어 땅값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음이다.
주인의 의도대로 형질변경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땅값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형질변경을 용인해주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형질 변경을 한 토지는 장기간의 특별 관리를 하여 무분별하고, 부동산투기의 장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땅은 우리국민이 귀중한 농지(沓) 으로 존재하도록 하여야할 필요가 있음이다.
논에서 밭으로의 변경은 쉽지만 밭에서 논으로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논을 밭으로 만들려면 흙을 가져다 채워 높게 만드는데 공사에 드는 비용대비 지가상승이 높고, 공사장 등에서 흙을 쉽게 확보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목변경을 함으로서 땅값이 올라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논을 밭으로 만드는 주된 이유가 되고 있음이다.
반대로 밭을 논으로 만들려면 흙을 걷어내어야 하고 물이 들어와야 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하는 것에 경제적으로 논으로 만들 가치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8년 8월 19일 제안자 신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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