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엿보기/칼럼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신장현의 제안마당] (10)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 야간 단속은 안 된다
 
신장현 기사입력  2018/08/15 [10:13]

[신장현의 제안마당] (10)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 야간 단속은 안 된다


 
우리의 어린생명들이 그것도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움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음이다.
학교근처에 어린이보호구역의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도 안전하게 하는 것이며, 주위의 어떤 가치보다도 어린이 안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이다.
신호위반, 속도 30Km로 제한, 이에 대하여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학생들은 아침에 등교하여 오후에 하교시간이 거의 일정하게 반복되는 일상이다.
등교시간대를 적용하여 어린이보호구역운영을 해야 하며 어린이와 관계없는 야간까지 적용하여 단속까지 하는 것은 잘못이다.
등교시간대를 적용하여 실행하는 것은 기술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의 행정이 정교하지 못한 행정의 전형이다.
이로 인하여 야간에는 주변교통흐름을 막고 단속만을 위한 것이 되고 있음이다.
60/70km도로에서 학교 앞에 이르면 갑자기 30km로 바뀌게 되는데, 낮이나 익숙한 도로에서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야간이나 익숙하지 않은 도로에서는 당황하고 60/70km로 진행하다가 급부레이크로 30km로 감속은 기계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이는 급부레이크 사용이 위험함은 물론 급 감속으로도 단속 기준속도41km을 넘어 갈수 있음이다 .
학교에 어린이 보호구역설정하여 단속은 등교에서 하교 할 때 까지만 적용되어야 하며, 야간에 까지 적용은 즉시 고쳐져야 한다.
경찰서에서 잘못을 말하니 자기들도 알고, 이해를 하는데도 법이 그러니 어찌할 수 없다, 는 대답이다.
실제로 어린이 보호구역30km에서 새벽442분에 18km과속(48km)이라 과태료가 부과되어 냈음니다.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이의제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오르는 등, 작은 금액임으로, 낼 수밖에 없다.
이는 잘못된 행정으로 서민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지?
어린이보호구역을 빌미로 세수확보에만 나서는 것은 아닌지?
 
지금도 전국의 얼마나 많은 곳에서 어린이안전에 관계없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단속되어 서민의 부담으로 만드는 행정을 막아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15일 제안자 신장현.  

 

▲ 신장현     © 인물뉴스닷컴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8/08/15 [10:13]  최종편집: ⓒ 인물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