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현의 제안마당] (9) 대한민국의 주력(主力)산업이 대리운전입니까?

[신장현의 제안마당] (9) 대한민국의 주력(主力)산업이 대리운전입니까?
 
이 글은 대리기사님을 미워해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님을 말씀 드리며,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공감 할 것이라 생각 됨니다.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님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술 취한 손님을 상대해야 하는 직업이 너무나 힘든 일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 임니다.
 
지금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20~30만명, 30~40만명, 40~50만명이 된다고 추측만 하고 있고 이는 노동계의 거대한 공룡으로 우리의 현실에 다가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없는 대한민국만의 음주 특수성으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다.
현실이 이러할진대 정부와 관계부처, 노동계에서는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방치하고 있음이 더 큰 대한민국만의 한국병을 키우고 있다.
 
제가 묻슴니다
대리운전이 대한민국의 主力産業 임니까?
이렇게 물으면 主力産業은 아니지 않슴니까? 하고 다시 묻더 군요 그러면 저는 제가 대리운전이 主力産業임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적게는 20만 ~ 50만 명이 대리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똑 같은 일을 하는 직업 중에서 어떤 것이, 몇 이나,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며 이는 몇 개 안되는 직업군 (職業群) 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대리운전이 인정하기가 싫지만 이미 우리의 주력산업이 되어 있음이다.
 
대리운전만으로 대한민국이 발전 할 수 있을까요?
 
대리운전의 목적은 음주 차량을 안전하게 가정까지 모셔다 드림으로 음주운전이 없어져야 할 것인데 음주운전이 없어 졌음니까?
 
또는 음주한 시민이 음주운전에서 해방되는 것이어야 할 텐데 20만~50만명의 국가의소중한 자산인 인력자원, 그 어마어마한 인력, 국가의 가장 소중한 역량이 소요되는 일의 결과는 무었임니까?
 
음주운전은 오히려 늘 으면 늘 었지 줄지 않는다는 사실 임니다.
 
이는 무었을 말하고 있음니까?
개인적인 돈벌이의 수단은 되고 있으나 국가적으로는 암적인 일이 되고 있다고, 생각 됨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리운전을 못하도록 해야 할 것 임니다.
 
대리운전기사님은 보통오후 4~5시에서, 7~8시 9시 이후 등 가장 자유로운 시간에 마음대로 집 앞에 나오면 출근 임니다.
요금은 어떻습니까, 흥정 임니다.
공공요금이나 그 어떠한 것도 흥정 할 때가 제일 좋은 것 임니다.
또 일기가 조금만 나빠지거나, 대리기사가 부족하다, 하면 부르는 게 값 임니다.
 
관이나 어디에서도 규제 받지 않고, 신고 할 곳도 없읍니다. 제도가 없으니 신고 할곳 없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으며 얼마를 벌어도 세금걱정은 아예 할 필요가 없고, 언제든 어디서든, 자격도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직업,
세상에 이렇게 일하기 좋은 직업이 어디 있단 말 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조건의 직업이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물어보면 저녁에 7,8시에 나와서 각자의 차이는 있다 하지만 밤1,2시엔 15만원 20만원, 때론 (아침까지)을 벌었다,
물론 그 이하도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것 임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요금은 흥정으로 하여 기본이 대략 일 만원부터이며, 그 일이 끝나면 바로바로 이어지는 일이 연계가 되기 때문 임니다.
인접도시로의 연계는 불법 밴 차량이 5~10분, 등 계속 운행되기에 전혀 불편함 없이, 이런 고소득의 일을 언제든 할수 있는데, 각종규제에 힘든 일, 회사 일을, 대리운전의 맛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만들고, 국가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도 경제관료,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의 심각성을 느끼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으며,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우리의 앞날이 걱정 됨니다
 
대리운전으로는 절대 음주운전이 근절은 될수 없다 생각 함니다.
술 먹으러 가면서 차를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 할 것 임니다.
전에는 술 먹으러 가면 집에다 차를 두고 가서 음주를 했었는데, 대리운전이 생기고 부터는 차를 끌고 가서 끌고 오거나, 대리해서 오는 것으로 바뀐 것, 일뿐 임니다.
 
이러한 이유로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 것은 음주 전까지는 대리 운전시켜, 하려는 마음으로 차를 가지고 가기 때문 임니다.
음주 전에는 안하려 했을 것이나 음주 후에는 술을 먹은 것을 잊고, 대리 비가 아까워, 지난번에 단속되지 않았기에, 등 많은 유혹의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 할 것 임니다.
 
이에 더 하여 대리 운전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들을 이어주는 연계 수송은 거의가 낮엔 학원의 우리의 소중한 어린이들을 수송차량인 노란 밴 차량과, 자가용 밴이 불법영업을 노선별로 아침까지 하고 있는데도 적절한 단속 등은 거의 없으며, 밤새워 불법 영업한 노란차량은 아침에 어린이를 태우고 학원 등을 오갈 것이 명확하고, 언제, 어디서든 큰 문제를 만들 요인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의 고충도 있을 것 임니다.
또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임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하면 이러한 대리운전만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룰 수 없으며 국가적 역량을 소모해서는 절대 아니 될 것임을 스스로 알 것이라 생각 함니다.
국가는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적 사회가 되도록 사회제도를 만들고 시행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 인력자원은 한정자원(限定資源)
인력자원은 한정자원 임니다.
한쪽으로 쏠리면 다른 쪽에서는 사람이 없어 난리가 남니다.
국가 운영에는 여러 부류의 인력이 필요 함니다. 힘든 일, 막노동, 단순노동 하실분 등 많고 많은 일중에 대리운전하시는 것이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고 편하고 수입이 되기 때문에 모두 대리운전으로 몰려드는 것이라 생각 함니다.
이는 심각한 노동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왜곡하여 어둡게 만들 것이라 생각 함니다.
지금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이러한 결과물중의 하나라 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들이는 요인 중 하나 일 것이라 생각 됨니다.
물론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좋은 것만은 아님을 알고 있음니다.
그러나 그 일자리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소중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임을 우리 모두 국가도 인식하고 나아지도록 해야 할 것 임니다.
일자리란 본디 회사에 취업하여 일함으로서 이익을 창출하여 계속 고용이 있어야 지속가능한 일자리라 할 것이다
인위적으로 만든 일자리란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로 이는 진정한 일자리라 할 수 없고, 이러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힘을 쏟지 말고, 우리중소기업의 일자리,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도 우리의 젊은 손이 일 할수 있도록 제도와 지원을 해 국가의 미래에 대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음주운전의 근본대책
 
국가에서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고자 한다면 근절책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함니다.
모든 것은 근본으로 바라보아야 답이 보 임니다.
부담을 무겁게 해야 함니다. 싱가포르의 예처럼 말 임니다.
벌금을 아주 무겁게 함으로써
절대 해서는 집안 망한다 할 정도로 하고, 1회에 1000만 원 정도로 하고, 이후는 1500, 2000만원, 등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자기부담이 무거워 본인 스스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절실해지기 전에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이 통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 임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못할 것이라 확신 함니다.
 
◈ 대리운전의 허가와, 수입에 세금부과.대리운전이 꼭 필요하다면 일정수를 허가해주고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도 징수하는
국가의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
카드를 의무적으로 쓰듯이 의무화하여 수입에 대한 세금도 부과하여야하며 세수도 확보하고 투명 행정을 하는 기본이 되어야할 것이다.
 
◈ 최고의 음주운전 방지는 술 마시기전에는 차를 집에다 두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
 
◈ 노동시장을 왜곡하여 국가 경제와 미래에 부작용 만을 만드는 대리운전을 막아야 할 이유라 할 것입니다.

2018년 8월 15일 제안자 신장현. 

▲ 신장현     © 인물뉴스닷컴